정부가 8일 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 얼개를 밝혔다. 논란이 집중된 구조조정 재원은 정부 직접 출자와 한국은행 대출 등으로 12조원 이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인수ㆍ합병(M&A)보다는 일단 독자회생을 추진하되, 채무조정 등에 실패하면 퇴출도 불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선 3사 역시 2018년까지 설비와 인력을 지난해 말 대비 각각 20%, 30% 감축키로 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결코 수치 목표나 청사진만으로는 완결될 수 없다. 확고한 원칙, 구체적 실행력, 공감대 확보, 속도 등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은 어정쩡하게 봉합된 느낌이 없지 않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의식, 국책은행에 대한 재정 직접 출자를 1조원으로 묶었다.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한은이 양대 국책은행 발행 채권(코코본드)을 매입하는 방식의 간접출자를 10조원으로 늘렸다. 신보의 지급보증 역시 국회에서 논란을 빚을 수 있어 순항이 불확실하다. 더욱이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출자 여지를 남긴 것도 문제될 소지가 크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적절성이다. 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 등의 분명한 목표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 대량 실업 등의 파장을 우선 피하고 보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면 대우조선 사태처럼 종기를 키워 다리를 잘라야 하는 실패를 되풀이하기 쉽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의 방향을 잡고 전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머물고, 개별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 판단에 맡겨야 한다. 물론 국책은행 등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따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히 채권단이 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대량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많은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직은 해당 가계를 파탄에 빠뜨릴 수도 있다. 관련 실업 및 재취업 지원책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순발력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기업 근로자는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작 부실 경영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나 국책은행 종사자들은 요리조리 책임을 피한다면 구조조정의 정당성도 무너지고 만다. 대주주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책은행 등에도 정원 감축, 임금 삭감, 낙하산 인사 금지 등의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구조조정 속도다. 꾸물거리다간 과거 기아자동차 사태 때처럼 정치 바람에 휩쓸려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재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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