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고, 세계 평균 출산율인 2.5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군은 출산율 저하에 대비하여 현재의 군 병력 63만명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이고 있다. 감축된 군 병력규모를 기준으로 해도 현재의 대체복무인력을 계속 지원하면 연 2만~3만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역자원에서 대체복무에 지원하는 2만8,000여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국방부는 출산율 급감에 대비하여 2000년대 초반부터 거의 2~3년 주기로 이 문제를 관련 부처와 논의해왔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그러나 그간 이 병역특례제도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온 이공계 대학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공계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이 타격을 받고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아 국내 산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해외유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2년간의 경력 단절은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폐해가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대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폐지가 웬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말이 특례이지 특혜라는 시비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체복무의 종류가 14개에 달할 정도로 많을뿐더러 이공계 대학과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산업계 일부가 이 제도에 안주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금메달 따면 군대 안 간다 하여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난도 있었던 반면, 이공계는 개인의 박사과정 입학과 동시에 병역문제가 해결되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때의 이공계 기피현상도 옛말이다. 카이스트의 경쟁률은 100대 1이 넘고, 2014년 취업률을 보면 인문계 58%에 비해 공학계열은 75%를 상회한다. 이쯤 되면 특례인지 특혜인지 그 사이의 구분도 애매해진다. 1970년대 경제규모가 열악했던 시기에 과학기술 융성을 위해 도입한 병역특례제도는 실제로 우리의 기술기반과 인재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현시점에서도 소수를 위한 특례제도가 계속 필요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이 넘치던 시대의 패러다임 역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했던 1973년에 4.07명이었던 출산율이 2015년에는 1.24명으로 급감하였다. 40년 동안 출산율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한 셈이다. 이들이 군에 입대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가방위에 필요한 최소 병력 수준인 52만2,000명마저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전 특성을 감안해 병력을 더 과감히 줄이고,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한 첨단과학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 안보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이다. 버웰 B.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군도 2003년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병력 부족으로 크게 고전을 했던 교훈을 한국군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조언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는 120만명의 정규군과 770여만명의 준군사부대로 구성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개전초기의 피해율과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 작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지상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후에도 주변국들의 잠재적인 위협을 감안한다면 적정 병력 유지는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는 것은 무책임에 가깝다. 출산율의 영향, 국민개병제의 가치와 형평성, 이공계 배려의 지속성 여부, 그리고 적정 병력 수준의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제 전환·대체복무의 단계적 조정은 규모와 시기의 문제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혜라는 시비도 없애고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 틀을 짜야 한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과학기술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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