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어민들이 북방한계선(NLL) 우리측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직접 나포한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야당은 군 병력 투입까지 주장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조해 불법 어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현장에도 가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노후화가 심각한 해양수산부의 국가어업지도선을 개선 및 확충하고 단속을 위한 해경 함정도 추가 건조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키워주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정부의 무능만 탓할 게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날 해안경비안전본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국민안전처와 국방부, 외통부, 해양부 등 관계기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확실하고 근본 대책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군 부대 투입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장비가 없고 인원도 적은 해경을 혼낼 일이 아니라 군을 복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군과 해병대, 해경이 공동작전으로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중국 어선 대책 세워야 한다”며 “인력과 장비가 충분히 있는 군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동북아 3국간 무력충돌 일어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중국에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청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중국 어선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당 원내지도부 논평으로 “우리 어민이 위험천만 셀프방위를 하면서 자율방범대까지 나선다면 (과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부분을 지도부 차원의 문제 제기로 격상시킨 셈이다.
정치권의 비판에도 정부는 중국에 항의하는 수준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그 동안 중국 측에 불법어로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 경로를 통해 다시 한 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중국 측에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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