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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ㆍ통상 실리… 中은 ‘신형 대국관계’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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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ㆍ통상 실리… 中은 ‘신형 대국관계’ 각인

입력
2016.06.0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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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위 국빈관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ㆍ경제대화에서 제이컵 루(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위 국빈관에서 열린 제8차 미중 전략ㆍ경제대화에서 제이컵 루(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이 발언하는 존 케리 국무장관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은 외교ㆍ안보분야에서의 충돌과 달리 경제ㆍ통상분야분야에선 주고받기를 시도했다. 물론 구체적인 실리를 더 많이 챙긴 건 미국이지만, 중국 역시 ‘신형 대국관계’를 각인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양국은 7일 전략ㆍ경제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철강 생산량 감산, 미중 투자협정(BIT) 조속 체결을 위한 중국의 시장 진입장벽 제거,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자제 등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했다. 언뜻 봐도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했다고 볼 만한 결론이었다.

실제 중국의 철강 생산과잉 문제는 전날만 해도 양측이 설전을 벌였던 핵심 소재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이 엄청난 실업을 감수하고 감산을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 의사를 피력했고, 조만간 BIT 체결을 위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추가로 미국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등 양국의 외교ㆍ안보현안을 지렛대로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의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제ㆍ통상분야의 양보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역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으로부터 신흥국가들의 지분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중국에 저축률과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끌어냈다.

특히 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각인시키기 위해 계산된 양보를 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철강 생산량 감산이나 BIT 체결 등은 이미 중국 정부가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여겨졌다는 점에서다. 상호존중이나 구동존이(求同存異ㆍ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는 것)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주도권 인정을 요구한 것이면서 향후 미국과 대등한 경제ㆍ군사적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기후변화와 녹색ㆍ해양환경 등 민감도가 훨씬 덜한 분야에서는 확실히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전략ㆍ경제대화 폐막 이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접견해 “양국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해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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