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실한 입찰업체 관리체계를 노린 담합형 학교급식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에 이어 허위업체나 가족업체, 타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동원해 응찰, 4년여 간 총 210억여원의 학교급식을 따낸 급식업체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7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육류납품업체 대표 박모(57)씨를 구속하고 가금류납품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육류납품업체 23곳, 관계자 37명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급식업체를 운영하며 담합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급식을 3,255차례 낙찰, 20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장업체를 직접 만들어 응찰하거나 영세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빌려 응찰하는 방식으로 급식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 등 가금류납품업체 10곳, 관계자 11명은 부산지역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342차례 낙찰,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곳 가운데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는 4곳이었다. 이들은 가족업체를 통해 담합하거나 미리 입을 맞춘 다른 업체를 응찰케 해 담합했다. 타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닭이나 오리는 조씨 등의 업체가 납품했다. 타 업체는 낙찰대금에서 납품비용을 제외한 차익을 챙겼다.
이들의 응찰창구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인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eaT). 이들은 4년여 간 총 17만여차례나 입찰에 참여했지만 문제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공인인증서와 IP주소가 다르면 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노렸다”며 “공인인증서를 확보하면 IP주소를 달리하려고 직원들을 PC방에 보내 응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는 급식재료비 과다산정, 음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입찰업체 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적발된 담합형 학교급식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학교급식 입찰과정에서 담합, 2,165억원의 계약을 맺은 혐의(입찰방해)로 강모(48)씨를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529억원의 학교급식 사업을 따낸 혐의로 54개 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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