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성남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속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은 이들을 포함해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모두 6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 성남시장은 무기한,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은 24시간 단식을 한다. 이 시장은 단식농성장에 집무용 천막까지 설치했다. 나머지 시장들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안은 실험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온 일부 자치단체를 손보려는 보복성 정책으로,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 궁극적 의도”라며 “행정자치부의 칼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청년배당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정부의 보복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다.
이 시장은 “시키는 것만 하는 꼭두각시ㆍ식물ㆍ껍데기 지자체, 사실상 관선 지자체로 만들려는 의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ㆍ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성남시 등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모두 8,000억 원이나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자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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