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문제의 우레탄 트랙을 즉각 개·보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다. 우레탄 트랙의 개·보수 비용은 학교당 1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전수조사 중간 결과처럼 전국 학교 우레탄 트랙(2,811개)의 50% 정도가 문제라면 시설 보수 비용 1,4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이다. 이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를 놓고 관계 부처들이 줄다리기 중이다.
우레탄 트랙은 2006년 이후 대대적으로 확대됐는데,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2007~2008년)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2009~2010년)가 학교 당 4억~5억원을 설치 지원금으로 내려 보냈다. 일부는 구청장이 공약 사업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대략 5 대 5 비율로 지원해 왔다”며 “보수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협상을 막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ㆍ도교육청에서 우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교육청 역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 이월금 등을 합한 것)에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노후시설 보수와 교실 증축 등 통상 순세계잉여금에서 나가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주도 사업인 만큼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내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유해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도 책임이 있지만 보수 비용을 내놓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2011년 만들어진 시교육청의 ‘학교 운동장 관리 편람’에 유해성 검사에서 적발되면 시공업체가 보수 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대부분이 2011년 이전에 설치돼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적발된 학교 중 편람에 따라 시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학교는 한 곳뿐이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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