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일부 분담으로 선회… 정부 분담 20% 내외될 듯
한은 지원분이 1순위 회수ㆍ정부지원분은 후순위로 차별화
한은 지원분에는 신보 보증 유력… 보증 출연 주체 등은 여전한 대립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자본확충펀드에 한국은행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은이 70~80% 수준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되, 추후 정부 분담금보다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선순위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당국 등으로 구성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에 따르면, 협의체는 정부가 한은과 함께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참여 기관의 한 고위 인사는 “한은이 단독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부도 일부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 한은이 분담하는 규모가 정부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과 정부의 분담비율은 8대 2, 혹은 7대 3 선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에 지원되는 자금의 회수 순위는 한은 지원분을 1순위로 하고, 정부 지원분은 후순위로 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한은 지원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유사 시 한은이 손실을 보는 결과를 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단 신보의 보증 여력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출연을 정부나 한은 중 누가 부담할 지를 두고는 여전히 정부와 한은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2009년 한은이 신보에 4,300억원을 출연한 사례에 비춰 이번에도 한은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방식은 필요 재원을 한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과 정부와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마련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조성됐던 은행자본확충펀드 역시 같은 방식이었다.
정부는 자본확충펀드 지원분과 별도로 국책은행에 직접 현물로 출자해 국책은행 자본 건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다만 한은이 수출입은행 등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은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체 참여 인사는 “큰 틀에서만 가닥이 잡혔을 뿐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가 상당해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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