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18ㆍ19대 국회에서 정부ㆍ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구도인 20대 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국민의당은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명목세율 인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더민주는 연간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2%의 현행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을 법인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앞서 변재인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올해 안에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더민주는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국민의당과도 공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2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현행 22%에서 25%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당 지도부는 “법인세율 인상에 앞서 세입ㆍ세출 구조를 면밀히 따져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우선이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도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주장 이전에 실효세율 관점에서 제대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당장의 명목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은 “양당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여러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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