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삶의 질 지수’는 조사대상 38개국 중 28위다. 주거 소득 직업 교육 환경 안전 건강 삶의 만족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삶의 질을 가늠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순위는 2012년 24위, 2014년 25위 등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환경 부문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악화하면서 전년보다 7계단이나 떨어진 37위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 주 50시간 이상 일한 임금근로자의 비율, 여가나 개인생활에 쓴 시간, 공동체 결속도 등의 항목도 최하위권이었다.
국가신용등급, 무역규모,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외형적 지표가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섰음에도 삶의 질이 갈수록 뒷걸음질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저성장 시대의 진입과 소득 양극화, ‘국민행복시대’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등이 근본 원일일 것이다. 이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국민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성장과 발전은 무의미하다. 경제성장과 삶의 질이 균형을 갖추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삶의 질이나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다. 차별과 억압, 상대적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친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양극화의 핵심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기본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침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인 28일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개선과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감축, 중소기업의 경영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맞선다.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게 경제학의 정설이나 최근에는 임금 인상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경쟁하듯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 한국도 구의역 용역직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의 적정임금 보장에 대해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68%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도 많은 현실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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