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의원 주도 이달 창립
김종인ㆍ유승민 등 거물 참여
“후대 위한 통합 시스템 논의”
20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에서 35년 후를 내다보는 초당적 입법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발족한다.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큰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정당ㆍ정파를 떠난 정책 제안과 입법화 과정을 펼칠 지 주목되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3선ㆍ부산 금정)이 주도하는 어젠다2050은 고용은 물론이고 고용이 변화를 불러온 교육ㆍ복지ㆍ조세(재정)ㆍ행정 등 5대 분야를 입체적으로 살피고 설계해, 2050년에는 후대가 보다 매끄러운 통합 시스템과 제도 속에서 살게 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김 의원은 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용 따로 복지 따로의 영역별 분리ㆍ분별적 접근이 아니라 고용과 교육, 고용과 복지, 고용과 조세 등 큐브식으로 연결되는 3차원적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는 시대이고 이런 고용 변화와 연관돼 있는 교육 복지 조세 행정 분야를 살필 것”이라고 했다. 도출된 결과물은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거나 입법화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어젠다 2050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조정식ㆍ이철희 의원, 새누리당 이학재ㆍ박인숙ㆍ오신환ㆍ주광덕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김관영ㆍ오세정 의원이 가입했고,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멤버다. 대부분 김 의원이 직접 섭외했다. 잠재적 대선주자와 킹메이커가 모임에 가입해 차기 대선과 연관돼 있을 것이란 해석에 김 의원은 “그런 뜻으로 결성한 것이 아니니 정치적 해석은 사양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 주제들이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어젠다2050은 주 2회 실무진 워크숍과, 의원들이 참여하는 월례 세미나로 촘촘하게 진행된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각 분야를 훑어 큰 얼개를 짠 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과 공동으로 연구하며 분야별로 자문단을 둔다. 7일 의원연구단체로 국회 등록 예정이며, 이달 중 창립총회를 연다.
어젠다2050은 지난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가 시행한 노동ㆍ산업ㆍ조세ㆍ환경ㆍ이민ㆍ교육ㆍ행정 전반의 국가개혁안 ‘어젠다2010’(일명 하르츠 개혁)의 명칭을 응용했다. 김 의원은 “하르츠 개혁처럼 공동체 구성원들의 합의를 중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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