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견제 가능한 운영위원장
더민주서 요구해 여당과 갈등 확산
경제 담당하는 정무ㆍ기재위도
눈치 싸움하며 최대 쟁점으로
원내수석부대표들 오늘 회동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 이틀 전인 5일에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도 법정시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높고 벌이는 갈등 때문으로 보이지만, 물밑에선 ‘지켜야 하는’ 혹은 ‘가져 와야 하는’ 상임위를 둘러싼 각 당의 수싸움도 치열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운영ㆍ정무ㆍ기획재정위 등이 협상의 최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청와대를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 자리는 제1당이 된 더민주가 요구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대한 정치 공세를 막기 위해 반드시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수석을 국회로 부르거나 예산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청와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부처를 담당하는 정무위 위원장직을 놓고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당이 쥐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대기업과 관련한 입법ㆍ정책의 주도권을 내줄 경우 야당의 정치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민주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에 최적의 상임위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대형 경제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종 비리 게이트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내년 대선 이슈를 경제 문제로 가져갈 채비를 하고 있는 만큼 기재위를 놓고 벌이는 싸움도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다루는 만큼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성장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전국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기재위 위원장을 희망하고 있다.
당초 치열한 고지 전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결위ㆍ법사위 등은 예상보단 샅바싸움이 약한 편이다. 예결위는 위원장과 간사의 지역구 예산 증액 정도를 제외하면 당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재위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법사위도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양보 의사를 피력하면서 새누리당 몫으로 기울었다. 다만 4ㆍ13 총선 당선자와 측근 1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사정 정국을 우려한 야당에서 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문위는 원래 야당이 위원장을 하던 곳이라 큰 다툼은 없는 편이다. 다만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공약한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당도 교육개혁 등을 위해 교문위를 지망한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찬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 공조를 통한 국회의장 자유투표‘와 같은 일을 추진할 생각이 원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국회의장 자유투표 방침을 시사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 약속을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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