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ㆍ우리 1순위 후보로 거론
농협銀, 조선ㆍ해운사發 손실
우리, 민영화 위해 도입 가능성
국민은행이 가장 껄끄러운 상대
9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일사천리로 도입한 금융당국이 다음 타깃으로 지목한 민간은행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NH농협과 우리은행이 성과연봉제가 먼저 도입될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가장 껄끄러운 상대로는 KB국민은행이 꼽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사는 지난 2일 노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별중앙교섭을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은행에도 어떻게든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민간은행이나 금융 유관기관은 성과보수 비중, 호봉제 여부 등 보수 체계가 현행 금융 공공기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과연봉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달 “정부의 제도적 보호를 받는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은행 역시 금융공공기관처럼 사용자 협의회를 탈퇴한 뒤 산별교섭을 우회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각개격파 방식을 동원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경우 민간은행 중 성과연봉제가 우선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NH농협은행이 꼽힌다. 농협은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상으로 도마에 오른 조선ㆍ해운업체들에 큰 돈을 빌려줬다가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2%나 곤두박질을 치는 등 적잖은 손실을 입어 지주회사인 NH농협금융 차원에서 각종 비용 절감책을 마련 중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1%를 보유해 공적 성격이 강한 우리은행 역시 우선 순위로 거론된다. 특히 우리은행은 숙원 사업인 민영화를 이루기 위해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성과연봉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 밖에 외국 본사가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씨티ㆍSC제일은행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두를 수 있다.
반면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임금체계가 전통적인 호봉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평가 받는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에겐 높은 산이다. 당국 관계자는 “가장 경직된 임금체계를 가진 국민은행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면 나머지 은행은 다 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은행이 최근 실시한 사내 설문조사에서 성과연봉제와 연계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금융당국의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노조를 설득하고 ‘불이익 변경 원칙 위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플러스섬(Plus sum)’ 방식의 성과주의를 도입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예산 한도가 정해진 금융공공기관들과 달리 기존 임금은 손대지 않은 채 성과우수자에게 추가 상승분을 지급한다면 노조가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높은 은행권 연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여론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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