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북핵, 경제통상 핵심쟁점으로
미중 전략경제대화의 핵심 쟁점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핵, 경제통상 문제 등 3가지다. 미중 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남중국해와 북핵 문제 등에서는 양보 없는 혈전이 예상되나 경제통상 문제에서는 양자투자협정(BIT) 조기 체결 등 진전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략대화 최대 난제, 남중국해 갈등
남중국해는 미중 간 패권경쟁이 압축적으로 벌어지는 공간이다. 남중국해는 주요 해상교통로인 동시에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이상이 건너오는 통로여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 중국은 2014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ㆍ 南沙群島)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대규모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등까지 배치하며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과 협력을 추구하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해역에 항공모함을 항해시키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미국이 올 5월 40년 만에 베트남에 살상무기 수출 허용을 결정한 것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조만간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까지 선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 간 기싸움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앞서 전략대화 설명회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다”며 “미국은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겨냥한 그 어떤 도발적인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영유권 중재 판결도 수주 내 나올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미중 해법 모색은
미중은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북핵 문제 해법에서 서로 맞불을 놓고 대립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면담하며 대북 유화 움직임을 보이자,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상무부는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북한에 수출한 제품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관전 포인트는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다.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대북압박 공조 필요성을 이번 대화에서 다시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은 리수용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화해 분위기를 만든 만큼 미국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올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도 미중은 이번 대화에서 다시금 평행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모두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같이 논의하는 병행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경제통상에서는 실질적 성과 기대
경제통상 분야의 쟁점은 중국산 철강 제품이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저가 제품 탓에 자국 철강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산 냉연간판과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강도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철강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초래한 중국이 이번 대화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철강 공급과잉 문제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도체, 정보기술(IT) 분야 등에서도 미중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미국이 화웨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중국산 스마트폰 부상에 대한 견제 차원 성격도 강하다. 다만 미국이 철강과 IT 분야 등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중국이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이번 대화에서 통상 분쟁을 풀기 위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양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올 7월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지난달 기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5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이 이번 대화에 참석하는 것도 양국의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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