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급급… 매우 유감
火電 건설, 최신 저감시설 장착
경유택시 도입은 환경 우선 고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3일 그간 정부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두고 ‘클린 디젤’이라며 홍보해 온 데 대해 ‘중대한 시행착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경유차는 친환경차에 포함됐는데 정부가 오류를 인정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내놓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일문일답.
_정부의 클린 디젤 홍보로 경유차가 지금 절반에 가까워졌다. 노후 경유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사과는 없는 것인가.
“클린 디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촉진법에 근거해 도입됐다. 법 제정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화두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이해했었다. 중대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폭스바겐 사태로 디젤이 질소산화물을 실내와 달리 실외에서 판이하게 많이 내보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클린 디젤의 입법 취지와 전혀 달랐다. 정부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_경유 값을 올리거나 휘발유 값을 인하하는 등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놓고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이뤄지나.
“시기는 예단할 수 없고 4개 기관이 올해 안으로 착수한다. 살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4개 국책 기관들이 과제를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본다.”
_환경지역(LEZ) 도입은 이미 환경부가 예전부터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들 의지가 없어 계속 보류됐다. 이번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교감이 이뤄졌나.
“환경부 차원에서 2014년부터 지자체와 대화해 왔다. 일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생각이다. 어느 한 지자체만 되는 건 아니라서 주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충분히 대책 논의를 하기로 했다.”
_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유 택시는 주행거리가 많은 택시 특성상 대기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돼 왔다. 정부는 도입을 철회할 의사가 없나.
“경유 택시는 지난 정부 때 택시 산업 발전 이슈를 등에 업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한 뒤 입법됐다. 경유 택시는 연비만 볼 게 아니라 환경 요소도 봐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나 연비 측면에서 경유가 좋지만 질소산화물 측면에서 보면 결코 유리하지 않는다. 미세먼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경유 택시가 안 나오고 있다. 보급된 것 중 제가 알기로는 없다.”
_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의 경우 여전히 증설 계획이 잡혀 있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안 되나.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20개 중 11개에 대해서는 최신 저감시설로 짓고 있다. 9기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났거나 착공이 안 된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영흥 화력발전소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겠다.”
_경유차의 대안으로 액화천연가스(LPG)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정부 대책에서 LPG 차량의 확대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LPG는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됐지만 효용성이 있다든지 하면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_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차관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된 범 부처 종합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식의 논의가 부처들 사이에 있었나.
“실무자부터 시작하면 수많은 양자 회의가 있었고 국장급만 해도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다. 차관 회의도 3차례나 있었다. 회의 취소가 있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듬고 다듬어온 대책이다. 당정 협의 때 나온 논의들이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아 확정해 발표하게 됐다. 충분히 논의한 뒤 내린 결정이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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