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핵심 방편으로 경유차에 대한 기존 혜택을 줄이고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는 운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검토됐던 경유 가격 인상이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포기 방안은 제외돼 ‘무늬만 특별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목표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프랑스 파리(18㎍/㎥)나 일본 도쿄(16㎍/㎥), 영국 런던(15㎍/㎥)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지난해 서울 기준 23㎍/㎥)를 2021년 20㎍/㎥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이 세운 목표 연도를 3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2026년에는 18㎍/㎥까지 낮추기로 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9월부터 모든 신규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NOx)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주행과정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최초 자동차 판매 시 받는 실내 환경인증 기준보다 4~10배나 많지만 지금까지 실외 기준은 없었다. 또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는 2019년까지 폐차를 완료하고, 모든 경유버스 연료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나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친환경차 지정의 경우 신규 경유차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기준을 휘발유ㆍ가스차 기준으로 강화해 사실상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차량부제를 실시해 일부만 운행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권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도 확대한다.
친환경차 보급 추진 방안도 내놨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 48만대)를 전기차ㆍ수소차ㆍ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해 모두 15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충전소도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경유차와 함께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됐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쇄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를 쓰는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았다.
미세먼지 예ㆍ경보체계도 개선된다.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2곳인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2018년까지 287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상청과 환경부로 이원화된 황사ㆍ미세먼지의 통합 협업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 인상 방안은 정부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다만 환경ㆍ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 가격의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앞으로 경유값을 올리거나 휘발유값을 낮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환경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은 그간 논의의 재탕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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