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세 논란을 불러올 경유 가격 직접 인상이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경유차 구매 억제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 두 축을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경유 가격 인상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은 증세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당정 모두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도 경유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격 인상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환경부 역시 경유값 인상 방침은 접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유차 수요 급증세를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책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경유차에 부여했던 혜택을 없애는 식으로 경유차 억제 정책을 쓸 예정이다. 기존 지원책인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저공해 차량 인증이 된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인하 등의 카드가 중단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다만 노후 디젤엔진을 교체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세 자영업자 중심인 노후 경유차량 소유주에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화력발전소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만들어진 지 오래된 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11기는 가동된 지 30년, 3기는 40년이 각각 지났다. 여권 관계자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대책 부분에선 당정이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됐던 고등어ㆍ삽겹살 직화구이 관련 미세먼지 대책은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쪽에 방향이 맞춰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직화구이 업소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시설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최종 점검한 뒤 3일 오전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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