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양론 가열… 복지 포퓰리즘 비판에 반대 여론 우세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무상 제공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스위스의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무상 복지정책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스위스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지구상 첫 국가가 되며 다른 유럽국가들의 복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5일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이 받는 금액의 25%인 650스위스프랑을 제공하고, 기본소득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찬반 양론은 더욱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날 수도 베른 시내 곳곳에는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전단들이 빼곡하게 나붙었다. 찬성론자들은 기술발전으로 스위스 국민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만큼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소비 진작에 따른 경제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론자들은 재정 마련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2,080억스위스프랑(약 2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 의욕의 저하 가능성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10%는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다.
현재까지는 기본소득 도입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정책에 반대는 64%였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다. 핀란드는 올 11월에 모든 국민에게 매달 800유로(약 101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도 모든 국민에게 매달 900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코노믹타임스는 “로봇과 자동화 등장으로 일자리가 감소되는 위기 상황에서 유럽국가들이 먼저 대비에 나선 것”이라며 “스위스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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