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청신호 켜졌지만 비핵화 조치 의견 접근이 관건
北 매체, 쑹타오 부장 면담 관련 “핵ㆍ경제 병진노선 입장 전달”
비핵화 관련 양측 평행선 시사
강력 대북제재 동참한 中, 대화 의지에도 北 변화 없인 3년 전처럼 입장 바꾸기 힘들어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전격 방중으로 북중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원상회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난제는 역시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인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이견 차이를 얼마나 좁히느냐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리 만무하고, 중국 역시 비핵화 없는 북한을 마냥 감싸고 돌 수 없는 상황에서 ‘동상이몽’ 의 탐색전 국면만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비핵화 온도 차 뛰어넘은 북중의 대화 노림수
북한 대표단의 방중 첫날인 지난달 31일 중국은 리 부위원장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회담 이후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발 빠르게 공개하며 대화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1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리 부위원장이 회담에서 “핵 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면담을 앞두고, 보란 듯이 비핵화에 뜻이 없다는 점을 못 박으며 선수를 친 것이다. 전날 중국 대외연락부는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교류 협력 강화하겠다”고만 했을 뿐, 북핵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단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리수용 방중의 포인트는 중국이 원하는 비핵화-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당장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핵 실험 중단 등 낮은 단계에서의 의지를 확인하며 대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는 계산이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선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급파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을 통해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낸 경험을 떠올릴 수 있다. 당시에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어물쩍 넘어가줬다. 북중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온도 차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비핵화 없으면 탐색전만, 김정은 방중도 난망
그러나 이번만큼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태도 변화 없이는 중국도 총대를 메고 나서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2013년 3차 핵실험과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의 상황은 명백히 다르다”며 “이번만큼은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선봉에 나선 중국 역시 쉽게 입장을 바꿀 수 없는 책임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한, 이번 북중 대화가 탐색전 성격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지만,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국에게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문제 역시 비핵화의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중국으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김정은의 방중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가 비핵화 때문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그를 초청할 할 있겠냐”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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