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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대표단 방중으로 대북 제재 뒷문 열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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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대표단 방중으로 대북 제재 뒷문 열려선 안돼

입력
2016.06.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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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은 2013년 5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이후 3년여 만이다. 중국도 이례적으로 리 부위원장의 시 주석 면담 가능성을 사전에 흘리고, 대표단의 일정과 의제를 공개하는 등 이번 접촉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인상이다.

북한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행되는 와중에 방중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뻔하다. 2013년 장성택 처형과 이후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 유엔제재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한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는 속셈일 것이다. 중국도 동북아의 유일한 동맹인 북한을 방치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북핵 문제를 고리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결속이 강화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의 미국의 군사개입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략적 자산인 북한을 끌어들여 미국의 안보공세를 차단하고 국면전환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시 주석을 면담한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의 특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시절 현지 대사로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했고, 이후 외무상을 거쳐 노동당 국제부장과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까지 오른 최고 실세다. 표면적으로 이번 방중이 지난달 끝난 당대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김정은의 방중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중의 최고위급 접촉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보다 위라는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리수용이 외무상이던 지난 4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수준이 고작이다. 대표단의 방중 당일인 지난달 31일 유엔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게 단적인 예다.

북중 접촉이 북한의 비핵화에 면죄부를 주고 결과적으로 유엔제재의 뒷문을 여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도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시 주석을 만나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결국 유엔제재가 흐지부지된 바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확고한 대북 자세를 견지하길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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