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정적 주거 확보에 초점
역세권 2030 주택 등 적극 검토
서울 인구의 1,000만 명 붕괴가 현실화하자 서울시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에 살고 싶지만 비싼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등지는 이들을 위한 이른바 ‘탈 서울’ 방지대책들이다. 시가 인구감소를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주민등록인구는 999만5,784명이다. 1988년 1,000만 명 돌파 이후 28년 만에 다시 900만 명 대로 진입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는 약 13만7,000명으로, 30~40대 인구가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출 요인은 전ㆍ월세 등 주택 문제가 전체의 34%로 가장 많다”면서 “신도시 등으로 서울을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자발적인 유출이 늘어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때문에 서울시 탈서울 대책의 핵심도 역시 안정적인 주거 확보에 맞춰졌다. 특히 시는 경제활동인구인 3040 세대를 유치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부분 임대주택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 6만 가구, 민간임대 2만 가구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주요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을 잡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역세권 규제를 풀어 청년층 등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주택’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각종 규제로 묶여 토지 활용도가 떨어지는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 젊은 층을 위한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월부터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 이탈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주거ㆍ일자리ㆍ교육 등 인구변동에 대한 다양한 양상과 요인을 분석하고, 각 분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과제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문제로 인한 이주를 포함해 서울에서 발생하는 비자발적인 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야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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