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상임대표 지정배 전교조 대전지부장ㆍ이하 교육공공성연대)는 1일 대전시교육청과 설동호 교육감에게 예지중ㆍ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교육공공성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예지중ㆍ고 파행사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해결된 게 없고, 장기화의 근본적 책임은 설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에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파행 해결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박규선 전 이사장 등 비리 이사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이사진 전원에 대한 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이 특별감사 후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와 비리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면 사태가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법적 부담 등으로 검찰 고발 등이 여의치 않다면 이사진 전원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인건비와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 정관 개정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사장과 학교장 겸임 금지, 당연직 이사의 민주적 구성 등의 내용으로 하루 빨리 법인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재단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교육청 추천 임시 교장의 해임 및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새 교장 임명도 요구했다. 새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 시민단체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공공성연대 관계자는 “설 교육감은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 눈치만 보고, 주무부서에선 무책임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설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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