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대로 한국인 최초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이 사실상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가 부당하다며 회원국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3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은 장승화 위원의 1차 임기 만료를 며칠 앞둔 지난주 WTO 회원국들에게 그의 연임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WTO는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해 회원국들의 통상 분쟁을 중재하며 상소기구는 DSB의 2심 기구에 해당한다. 상소기구의 위원 7명의 임기는 4년이며 2012년 선출된 장 교수는 31일자로 1차 임기가 만료됐다. 연임을 위해서는 WTO 분쟁해결기구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반대로 장 교수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장 교수가 참여한 네 건의 결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세 건은 미국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反)덤핑 제소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일본 등은 관례적이었던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한 것은 상소기구의 독립성은 물론 WTO의 분쟁중재 시스템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EU는 지난주 소집된 DSB 집행위에서 “이는 전례없는 일로, 상소기구 위원들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반대는 WTO 상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연임 반대의 부당성을 회원국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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