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국내 기업 , 지재권 피해 주의”
전 세계 특허 출원 3건 중 1건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지적 재산권의 시장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에 등록된 특허 수는 92만8,000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해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268만1,000건건)의 34.6%에 달한다. 미국은 57만9,000건(21.6%), 일본은 32만6,000건(12.2%)이었고, 한국은 21만건으로 7.8%에 그쳤다.
특허 출원은 중국이 집중 육성하는 전략 산업에서 두드러졌다. 바이오 기술(BT)이 8만3,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기술(IT) 7만9,016건,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기술 7만559건 순이었다.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 특허는 6,261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평균 23.7%씩 고속 성장하는 것도 특징이다.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의 특허분쟁 소송 건수는 2006년 1,227건에서 2014년 7,67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별로 보면 2014년 독일, 미국, 일본, 한국이 각각 109건, 62건, 58건,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민관 협력으로 핵심 분야의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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