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최소한의 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흡연 경고 그림 부착과 담뱃값 인상 정책도 환영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정부가 흡연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월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면세 담배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조사 결과 제주공항 면세점의 내국인 대상 월별 담배 판매액은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 크게 늘고 있다. 인상 직후인 작년 1월 이전에는 한 달에 20억원어치가 팔렸지만, 이후 매달 50억∼60억원어치가 팔리고 있다.
서 회장은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 보건권을 보장하려면 금연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정부가 ‘담배 소매점 담배 광고 금지’를 학교 인근 편의점으로 축소한 것을 꼬집었다. 서 회장은 복지부가 한국형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정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뱃갑 면적의 최소 30％를 경고 그림이 차지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했는데 복지부는 딱 30%에 맞춘 그림을 발표했다”며 “이는 국민이 아닌 담배 업체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담배 회사의 디자인과 상표를 최소화하고, 담뱃갑 전면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덮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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