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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 보내려 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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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 보내려 했다니

입력
2016.05.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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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부실로 존립이 위태로운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내정됐던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가 결국 후보직을 사퇴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0일 “조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으나,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권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대우조선은 다음 달 13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유식 전 팬오션 부회장과 조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하지만 조 후보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무성하자 사퇴 형식을 빌어 퇴진시킨 셈이다.

조 후보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조선ㆍ해양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정(政)피아’의 한 사람이다. 대구지검 특수부장,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의 경력을 가진 그는 2010년 여권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ㆍ사회안전 전문위원을 지냈다. 또 새누리당 추천으로 지난해 1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한 행동을 보면 청와대 ‘보은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는 “특조위가 중립성을 상실했다”며 그해 7월 부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지급을 늦추기도 했다. 결국 특조위 파행의 일등공신이었던 셈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미 대우조선 4명의 사외이사 중 절반인 2명이 정치권 ‘낙하산’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미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친박계 유정복 인천시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영배 전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기획조정실장이 사외이사로 자리잡고 있다. 중증환자가 돌팔이 의사들에게 맡겨진 꼴이다.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라는 탄식까지 흘러나온다. 2000년 이후 대우조선이 선임한 사외이사 30명 중 60%인 18명이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이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조 후보의 사외이사 임명을 강행하려 했다. 사외이사는 회사 부실과 비리를 감시ㆍ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이지만, 낙하산들이 이사회를 장악해서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역할이다. 대우조선은 정치권과 정부, 은행권 등이 합작한 관치금융의 ‘부실 덩어리’로 전락, 지난해만 5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할 터인데 이런 행태로 어디서 혈세 투입의 명분을 찾겠다는 것일까. 관리ㆍ감독을 맡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2013~2014년) A등급을 받아 90%(회장 100%)의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마당이니, 대수로울 게 없었다는 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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