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누리과정 해결 촉구 국회 방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광주, 송낙영, 임채호, 정대운(위원장) 서진웅(간사) 안혜영 도의원과 백재현(광명갑)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예결위 의원들은 이날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전공약이자 국정과제며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누리과정의 근본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예산부담의 주체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회견 이유를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지난해 전액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며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으로 현재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 등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의원들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지방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등 국회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대운 위원장은 “누리과정 혼란으로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20대 국회가 이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원 첫날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