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 시작된다. 나라가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문을 여는 새 국회의 임무는 막중하다. 국내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밖으로는 북한의 무모한 핵무장 도발에 따라 남북관계가 최악이고, 미ㆍ중 패권 다툼 와중에 국가 이익과 안위를 지켜내야 하는 과제 등이 산적해 있다. 20대 국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 국가적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여야는 이런 당위성을 의식한 듯 29일 이구동성으로 19대 국회의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4ㆍ13총선 민의인 대화와 협력의 정치, 즉 협치를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국회 운영을 다짐했다. 그러나 다짐과는 달리 조짐이 썩 좋지 않다. 철석같이 약속했던 임기 개시 내 개원협상 마무리는 벌써 물 건너 갔다. 국회법에는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국회장단을 선출하고, 그 사흘 뒤까지 상임위원장을 뽑아 개원을 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이 규정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20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말만 앞세우고 지각 개원 등 이전 국회의 구태를 되풀이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당초 집권여당이 제2당으로 밀려난 여소야대 구도를 반영해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뼈대로 3당 간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큰 줄기에 합의하면 나머지는 상식 선에서 절충과 조정을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외에도 청와대를 소관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와 예산 심의 키를 쥐고 있는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도 갖겠다고 고집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주권자가 정한 정치구도에 순응해 과도한 욕심을 자제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한층 어려워졌다. 청와대 여야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확인한 협치 정신을 깔아뭉갰으니 당연히 여야간 타협과 절충에 의한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하나라도 더 확실하게 이익을 챙기겠다는 자당 이기주의가 판친다면 3당 간 복잡한 원구성 협상 방정식을 풀어내기 어렵다. 여야는 4ㆍ13 총선에서 표출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다짐이 진정이라면 제 때에 20대 국회를 개원하겠다는 약속부터 지켜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