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도 내달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를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27일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은행이 최근 의견서를 제출해 심사관들이 검토에 들어갔다”며 “다음달 말까지는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2012년 7월 조사에 착수한 대표적 ‘미해결 사건’이다. 2012년 초 주요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동안 유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만 내려가지 않았는데, 공정위는 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 SC제일 등 시중은행이 담합을 통해 금리를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조사에서 가장 빨리 진도가 나가는 게 한진그룹”이라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현대그룹 일감몰아주기를 제재했고 지금은 한진 하이트진로 CJ 한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정 위원장은 “방송ㆍ통신 융합 첫 사례라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자료보정 기간을 빼면 법에서 규정한 심사기간 120일을 아직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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