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행정입원 강화 반발
강남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강화 등 후속 대책에 대해 장애인ㆍ인권 단체들이 ‘장애인 희생양 만들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혐오 문제를 정신 장애인에게 돌리려는 것”이라며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인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장애인ㆍ여성ㆍ성소수자ㆍ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청장은 강남 살인사건 후속대책으로 범죄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의 요청으로 지자체장이 행정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여성 혐오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발표하는 등 피의자가 정신질환자(조현병)임을 강조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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