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전수조사 추진하고
약 제대로 투여받는지 확인해야”
온라인 성폭력 글 적극 대응키로
서울 강남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과 관련, 26일 당정이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에서의 성차별 표현 등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다음달 1일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는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철성 경찰청 차장 등 당정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우선 이번 살인범이 여성에 대한 피해 망상이 있던 조현병 환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조현병 환자 관리 대책이 언급됐다. 김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는 조현병 중증 환자들이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고, 제대로 약을 투여받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신보호관제는 19대 국회에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않아 20대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만기출소자들에 대한 보호관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조현병 환자 전수 조사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조현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강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인기 계요병원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의 행동은 강력히 예측이 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 재발상태에서 일부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범죄 예방요인은 그들이 약물치료를 잘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고위험 정신질환 만기출소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관찰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두는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여성혐오 게시글들과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시됐다.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사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성 혐오의 대표적 사건이었느냐는 점은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여성혐오 현상은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현상”이라며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요한 문제이며, 경찰에서 여성신체에 대한 동영상이나 여성 혐오 글 등 온라인 성폭력 관련 업무를 지정해 피해자들의 신고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온라인 상의 성폭력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순찰차 추가 배치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당ㆍ화장실 인증제 ▦여성안전환경 시범도시 확대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논의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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