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로 기운 STX조선해양 처리가 해운ㆍ조선 구조조정의 새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STX조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더 이상 추가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다음 달 법정관리 신청 방침을 밝혔다. STX조선 처리의 가닥이 잡히자, SPP조선과 대한조선 등 여타 중소조선사 처리도 법정관리, 또는 자체청산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제는 그 동안 투입된 막대한 기업회생 지원금이다. STX조선에만 자율협약이 진행된 지난 3년 간 4조5,000억 원이 헛되이 버려진 셈이 됐다.
돌이켜 보면 STX조선 자율협약의 실패는 정부와 채권단의 안이한 미련과 기대, 주먹구구식 회생 지원이 부른 재앙이다. 한 때 세계 4위 조선소로 부상한 STX조선은 불황에도 3조5,000억원을 들여 STX대련을 인수하는 등 무리한 덩치 키우기와 저가 수주를 남발했다. 그 결과 적자의 늪에 빠져 2013년 4월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그 때 주요 채권 시중은행들은 STX조선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산은은 “국가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율협약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신규자금 지원에 나섰다.
당시 산은이 언급한 ‘국가경제 충격’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에 대한 미련뿐 아니라, 최소 7,000명에 달하는 STX조선의 직간접 근로자의 실업과 1,600여 납품업체의 연쇄 도산 등 후폭풍까지 감안한 것이었다. 따라서 더 내실 있는 기업 회생방안이 강구됐어야 했다. 하지만 신규자금 지원방안 마련 당시 산은은 STX의 저가 수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지원도 부실을 정리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쓰이는 대신 주로 기일이 닥친 빚을 갚는 데 소모됐다. 그 결과가 4조5,000억원은 물론, 향후 2조원 이상의 추가 금융권 손실과 국책은행 등에 대한 자본확충 등 막대한 혈세 투입을 부르게 된 것이다.
당면한 해운ㆍ조선 구조조정 국면 속에서 STX조선 상황은 결코 STX조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 3사와 현대, 한진해운 구조조정에도 반면교사가 될 만한 요소가 많다. 우선 장기업황이나 국제경쟁 상황을 따져 한계에 이른 기업은 과감한 도태나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하다. 또한 기왕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전반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시행해 기업 회생의 취지를 극대화해야 한다. 기업 회생 가능성 판단 역시 정부보다는 채권단의 자율결정에 맞기는 게 맞다. 그게 4조5,000억 원을 쓰고 얻은 쓰디쓴 STX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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