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모바일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3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및 이용이 모바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간한 '2016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모바일 앱 불법복제물은 약 3억7,000만건이 이용돼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이는 온라인 공유 콘텐츠인 '토렌트'의 이용건(약 6억건‧31.8%)보다 약 절반 가량 적은 수치이나 유통 경로별 집계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모바일에 이어 포털 사이트(약 3억건‧16.5%), 웹하드(약 2억9,000만건‧15.7%), P2P(약 2억건‧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약 1억2,000만건‧6.3%)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제공
콘텐츠별로 분류하면 '음악'이 약 12억7,000만곡(60.8%)으로 가장 높은 이용량을 기록했고 '영화'가 약 2억5,000만편(22.1%), '방송'이 약 4억6,000만편(11.8%) 등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출판류'와 '게임'은 각각 약 8,000만권(3.9%)과 약 2,900만편(1.4%)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조900만개로 전년(약 2조2,000만개) 대비 7.6% 감소했다.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지난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2조3,174억원으로 2014년(2조2,978억원)과 비교해 약 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콘텐츠 시장의 발전에 따라 합법저작물 시장 규모가 증가됐고 콘텐츠별 정품 이용 금액이 높아진 것이 침해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콘텐츠별로는 '영화'가 약 7,642억원(33.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 '게임'이 약 4,875억원, '출판'이 약 4,503억원, '음악'이 약 3,078억원, '방송'이 약 3,073억원 순이었다. 특히 '음악'은 전년 대비 약 3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 콘텐츠 유형이 다운로드 방식에서 스트리밍으로 옮겨가면서 콘텐츠 침해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약 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내 전체 산업에서는 약 3조8,000억원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 산업에서 약 2만3,000명, 전체 산업에서 약 3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철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센터장은 "매년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여전히 많은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불법복제물 유통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토렌트 혹은 모바일 환경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한층 더 치밀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수행해 발표하고 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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