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부동의 유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본래 사업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또 “복지부의 결정 및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사업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1일 청년수당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청년수당은 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후 정부와 여당은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며 비판해 왔고, 복지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수용할지를 고심해 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