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ㆍ박지원 원내대표 긴급회동
당정 거부권 밀어붙이기 반대하되
협치의 끈은 먼저 놓지 않기로
더민주ㆍ국민의당 첫 연합전선
“민생 챙기기에 더 집중할 것”
법제처는 위헌성 여부 중점 검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해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관련,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여당의 거부권 밀어붙이기에 반대하되 ‘국정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라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 문제를 이유로 여당과의 협치의 끈을 먼저 놓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을 전후로 정부, 여당이 갑자기 (개정 국회법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며 “야당을 자극해 강경으로 몰아가려고 덫을 놓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생산적이고 일하는,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에 협력하겠다고 한 것을 자꾸 강경으로 몰아 넣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고 경고했다.
두 야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최대한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지만 이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할 이유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울 이유도 길거리고 나가거나 할 이유는 없다”며 “이 법은 정의화 (국회의장) 법이고 청와대와 정 의장의 싸움인데 왜 우리가 목숨을 거느냐”고 밝혔다. 그는 법이 폐기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재발의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 측은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다루면 될 문제”라며 “야당이 국회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두 야당은 대신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는 이날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설치를 의결했고, 26일에는 ‘청년일자리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는 국민의당의 목표이고 국민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며 존재 이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개정 국회법의 위헌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부처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임위원회가 현안에 대해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한 규정이 행정부 기능을 억압하는지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정부의 국회법 공포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31일이나 다음달 7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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