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은 같은 학부 졸업생
이른바 스카이(SKYㆍ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8명은 스카이대 학부 졸업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같은 기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스카이 출신 비율(54.13%)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또 비(非)로스쿨 대학 출신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율은 사법시험 합격비율의 3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학벌편중을 완화하고 비(非)스카이 출신들의 법조계 진입장벽을 낮춰왔다는 일각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서울 소재 주요 로스쿨 입학생들 중 비로스쿨대, 비스카이대 출신 입학생의 비율이 사시합격자보다 높다며 로스쿨 입학이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년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 중 87.7%가 스카이 출신 학생들이었다. 이 비율이 고려대는 87.6%, 연세대는 83.4%로 세 학교 모두 80%를 상회했다. 특히 스카이 로스쿨 입학생 중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7%로, 같은 기간 사시 합격생 중 서울대 출신 비율(25.04%)에 비해 약 1.7배 높았다. 비스카이 로스쿨에 입학한 서울대 출신까지 합치면 서울대생의 법조계 진출 비율이 사시 제도에 비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편 비로스쿨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통상 법조계 진출의 유력 통로인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2009~2015년 40개 비로스쿨 대학 출신의 사시 합격비율은 6.73% 였지만, 같은 기간 이들이 서울 소재 12개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율은 2%에 불과했다. 스카이 로스쿨로 범위를 좁히면 비로스쿨 대학 출신 비율은 1.38%로 더욱 줄어든다. 같은 기간 사시 합격자를 배출했던 20개 비로스쿨 대학 출신 중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보고서는 또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는 주장의 학술적 근거로 알려진 이재협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로스쿨 1~3기 308명, 사법연수원 40~43기 300명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논문에서 “스카이 출신 비중은 로스쿨(55.5%)이 사법연수원(61.6%)보다 6%포인트 가량 낮고, 지방대 졸업생의 비중은 로스쿨(17.4%)이 사법연수원(10.5%)에 비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법무부 전수자료를 분석한 서울변회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시기 사시 합격생(사법연수원) 중 스카이 비율은 55.46%로 이 교수 연구팀의 통계(61.6%)보다 낮았고, 사시 합격생 중 지방대 졸업생의 비율은 13.8%로 이 교수 연구팀의 통계(10.5%)보다 높았다. 이 연구팀의 통계가 모집단 설정, 표본추출 등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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