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지금 노동법 개정안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 여당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근로 시간을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10일(현지시간)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상원이 다음달 13일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청년층과 좌파 노동조합, 우파 정당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파리와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수만 명 대규모 시위가 하루가 머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고 적극 가담자를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프랑스 최대 노조 노동총연맹 등은 전국 단위의 시위를 매주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고,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도 좌파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 사회당의 대표적인 노동정책들을 스스로 줄줄이 철회하고 ‘경제 우향우’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올랑드 대통령이 초강수를 둔 것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내에서도 유독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실업률은 올랑드 집권해인 2012년 9.8%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0.6%로 올랐다. 18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유럽연합 평균(9.8%) 보다도 훨씬 높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유럽 제2의 경제 대국이란 수식어에 걸맞지 않는 수치다. 외교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는 노동 시장을 유연화함으로써 고용이 늘어나 실업률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지지도가 13%대까지 떨어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을 코 앞에 두고 던진 마지막 승부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법 사례가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현재 정부ㆍ여당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노동개혁과 관련해 어떤 비책을 전수받을지 주목된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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