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를 하자며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만나 지난해 노사정합의 결과를 존중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기로 발표까지 했는데 담당 국장이 합의한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날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성과 연봉제와 관련, “노사합의 존중은 여야 3당이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처음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에게서 (성과연봉제 시행)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청와대의 압박에 쫓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유 부총리도 불법, 탈법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끝까지 고쳐 나가겠다”고 압박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지만 “청와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번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소야대라는 총선 결과는 국민이 현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꿔달라 요구한 것이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청와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면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내 1당으로서 과거처럼 정부, 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이날 감사원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목해 “보육대란이 오는데도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려 하지 않으니 여야가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여야 3당 모두 원하는 바를 100%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서 “우리도 정부가 파견법(노동관계 4법), 보건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만 포기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전날 조선ㆍ해양부문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함께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ㆍ노조 간부ㆍ협력사 대표들을 만났다. 그는 “현장에서 일감은 밀려 있고 일 할 사람이 모자랄 지경인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고 하니 당혹스럽더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가 1만 명 이상 일하는 직장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노조는 회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부실의 핵심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낸 낙하산 사외 이사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권 인사(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들이 전ㆍ현직 사외이사였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들을 사외이사로 보내는 것을 보면 과연 회사를 살릴 의지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들이 정권 입맛에 맞게 대우조선해양에게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관련 없는 영역까지 건드리게 했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런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 보다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 대충 해결하려는 식(양적 완화)으로 접근하는 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과 관계에 대해 협상 주체로 존중하면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따지고 압박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원내 1당이고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더민주로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하지 않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박진만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