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3년 연장… 동반성장지수 ‘미흡’ 등급 신설
빕스와 올반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어 이달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끝나는 한식·중식·일식 등 10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사료용 유지를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전문점·기타 음식점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의 신규 시장진입과 확장 자제를 권고한 기존 안이 유지된다. 다만 역세권이나 복합쇼핑몰 출점은 기존처럼 허용된다. 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도 기존 4개 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 외에 ‘미흡’ 등급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 이스라엘과 FTA협상 개시… 6월 서울서 1차 협상
정부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아밋 랑 이스라엘 경제부 사무차관과 이같이 합의했다. FTA 1차 협상은 6월 27일 한국에서 개최된다. 산업부는 “한·이스라엘 FTA는 첨단기술, 창업, 농식품 등 협력에 초점을 맞춘 상생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60% “병역특례 없어지면 인력난 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 중 59.0%는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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