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지방여론 무시ㆍ균형발전 역행” 반발
정부 “하는 일 같고, 효율성 올리려는 것” 해명
지역신문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적립돼 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된다. 신문산업 진흥을 위해 설치된 언론진흥기금과 하는 일이 같아 별도 기금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인데, 지역언론계에서는 “지방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이 실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를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 존치평가는 전체 65개 기금 중 24개를 대상으로 유지의 필요성을 점검한 것이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법률을 통해 마련하는 재원으로, 예산과 별도로 운영된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는 대신, 별도의 계정(지역신문발전 계정)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합 운용시 기금 운용비(현재 언론진흥기금 4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6억원)를 절약할 수 있고, 기금 통합의 결과 전체 운용 규모가 커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기획취재 ▦언론인 연수 ▦언론인 교육 ▦소외계층 구독지원 등에 쓰인다.
지역신문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는 “서울지역 신문 점유율이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론 편중ㆍ독점을 완화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다”며 “양 기금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최소 200억원(지난해 105억원)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진흥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엄연히 살아 있는 것”이라며 “지역신문들이 기금 통합 때문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금존치평가와 함께 실시된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는 국민연금(사회보험성 부문) 신용보증기금(금융성 부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성 부문)이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저금리 기조 탓에 44개 평가 대상 기금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2.41%로 2014년 3.0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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