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장애인 성추행 혐의
사회팀장ㆍ생활팀장 등 구속기소
장애인 복지시설 송전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성추행을 일삼은 시설 관계자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송전원 사회팀장 이모(44)씨를 학대ㆍ상해 등의 혐의로, 생활팀장 김모(46)씨를 성폭력특별법상 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생활교사 한모(25)씨는 폭행 혐의로, 사무국장 이모(35)씨와 생활교사 김모(50)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무면허 의료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 연천에 있는 송전원은 지적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장애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을 운영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시설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이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6월까지 이 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폭행ㆍ학대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팀장 이씨는 걷는데 거치적거린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수시로 둔기로 때리고, 식사 시간에 밥을 더 달라는 장애인의 식판을 빼앗고 밥을 주지 않기도 했다. 생활팀장 김씨는 여성 장애인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혀 성기를 몸에 접촉하게 하고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했다. 사무국장 이씨와 생활교사 김씨는 한 여성 장애인이 시설 내 다른 장애인과 성관계 후 임신이 의심되자 의사 처방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해 사탕이라고 속여 유산시켰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월 송전원에서 성추행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등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지도 점검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하고 성추행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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