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전산시설기준 전면 개편
입장객ㆍ매출액 등 실시간 확인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21년 만에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을 전면 개편키로 해 그 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매출액 누락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도는 카지노 입ㆍ출입 고객의 흐름은 물론 실시간으로 카지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행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은 1995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급속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카지노 업체가 전산시설기준을 자의적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가 이번 개편을 추진 중인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낙후된 전산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도화 ▦전산시설 운영ㆍ관리 및 보안체계 등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표준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규정검토 및 개선 등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카지노 전산시설 개편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 및 실무추진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자문단은 카지노업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카지노시스템 구축ㆍ보안ㆍ감리 전문가 등 법제 및 전산시스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도는 카지노 전산시설기준 개편과 함께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도는 카지노 영업현장의 카지노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카지노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예정이다. 또 어려움에 처한 카지노사업자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국제 카지노 시장 흐름을 반영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자테이블게임(ETG) 규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해 전문모집인에게 의존한 ‘VIP고객’ 위주의 마케팅에서 일반고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카지노업체 운영의 핵심은 카지노 전산관리시스템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정이 카지노 전산시설기준인 만큼 법ㆍ제도 정비와 함께 전산시설기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산시설기준이 마련되면 카지노업계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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