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민주는 이날 경기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과천ㆍ성남ㆍ고양 등 6개 불(不)교부 지방자치단체(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와 20대 국회 당선자 이름의 논평을 내고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은 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당선자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자치단체로부터 부족한 자치단체로 재정을 강제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본령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기초단체와 단 한 번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면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민주는 “지금이라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조정교부금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율 16%로 인상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 축소 등을 촉구했다.
박상준 기자 buttno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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