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3곳 구조개혁, 잠실 10만㎡ MICE 건설 사업에 주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잘못 시행되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를 맑은 사회로 만들자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의욕이 앞서 시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금주법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금주법이 이상이야 좋은 것이지만 결국 미국의 마피아만 좋은 일 시켰고, 중동국가들도 술을 안 먹는 것으로 돼있지만 먹을 사람은 다 먹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다 먹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힘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정 규모 이상 식사하는 문제까지 정부가 법적 규제를 가할 경우, 행정력이 미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고 실제 확인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토론을 거쳐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자회사인 코엑스몰 법인을 청산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10만㎡ 규모의 잠실 마이스(MICEㆍ회의, 전시, 컨벤션) 건설 사업에 집중하는 구조개혁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자회사인 코엑스, 한국도심공항, 코엑스몰의 구조개혁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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