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기에 협력 불가피
영향력 낮추며 공존 모색할 듯
중국 “주권적 함의 있다면 반대”
미국ㆍ일본과 관계 개선 시도 경고
대만에서 독립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차이 신임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ㆍ일본과의 전방위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차이 총통이 20일 취임사를 통해 밝힌 향후 정책기조는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와 함께 중국 영향력으로부터의 탈피로 요약된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줄곧 요구해온 ‘92 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키로 한 합의)에 대한 언급 없이 그간의 교류ㆍ협력의 성과 계승을 제안했다. 당시 합의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차이 총통은 또 미국ㆍ일본과 정치ㆍ경제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차이 총통이 그간의 양안관계를 해체하는 식의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엇보다 대만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전체 수출에서 26%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다. 그가 비교적 온건한 독립노선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점까지 감안하면 비록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승하진 않더라도 대화ㆍ협력을 통한 공존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향후 양안관계의 키는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이 총통의 취임사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중국이 강공으로 나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차이잉원 정부 출범으로 대만 내 독립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실제 일부 민진당 인사들은 국민투표의 발의ㆍ의결 정족수를 대폭 완화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으로서는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절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던 과거를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대만과 미국의 밀착 가능성도 중국을 자극하는 요소다. 중국 입장에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을 지렛대 삼아 자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중국이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푸젠(福建)성 일대에서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선 건 차이 총통을 향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
실제 중국은 이날 공산당과 외교부, 대만사무판공실 등이 모두 나서 차이잉원ㆍ민진당 정부를 향해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수용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교류ㆍ왕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협박의 뉘앙스까지 담았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에겐 이미 양안관계가 중미관계까지를 포괄하는 최우선 국가전략 과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차이 총통은 취임연설에 앞서 취임선서를 한 뒤 정권 승계의 상징인 중화민국 국새와 총통 인장 등을 인수했다. 취임식은 국군 연합의장대의 행진을 시작으로 대만 400년의 역사ㆍ문화를 보여주는 ‘대만의 빛’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1970∼80년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민주화와 독립을 염원하는 저항가요이자 금지곡이었던 메이리다오(美麗島) 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취임식에는 22개 수교국 중 파라과이ㆍ스와질란드 등 6개국 원수를 포함한 55개국의 축하사절, 입법위원, 정부각료, 시민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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