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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정치 위해 분권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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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정치 위해 분권 이뤄져야”

입력
2016.05.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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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단-김대중도서관 공동 정치 개혁 토론회 개최

김대중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20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통합의 길, 시민의 힘 - 통합의 정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 김종민(충남 계룡ㆍ논산ㆍ금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최경환(광주 북을) 국민의당 당선자, 김종대(비례대표) 정의당 당선자. 노무현재단 제공
김대중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20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통합의 길, 시민의 힘 - 통합의 정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정인 김대중도서관장, 김종민(충남 계룡ㆍ논산ㆍ금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최경환(광주 북을) 국민의당 당선자, 김종대(비례대표) 정의당 당선자. 노무현재단 제공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정 정당 또는 권력자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탓에 승패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분열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김종민(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0일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통합의 정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 정치인들은 승패에 대단히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승패의 정치에 몰입된 나머지 발생하는 것이 분열”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유난스러울 정도의 승부욕에 사로 잡혀 정치를 하면 패자는 전복을 꿈꾸고 이것이 분열을 부추긴다”며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상대를 엎기 위한 분노는 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권을 통해 승패에 대한 집착 정도를 떨어뜨림으로써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년을 기념해 김대중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통해 시대정신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최경환(광주 북을) 국민의당 당선자는 통합의 정치를 위해 계파 정치, 세력 정치의 종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 당선자는 총선에서 야권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나뉘어진 것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력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력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불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는 통합을 논할 수 없다”며 “소수 정당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정책연대를 통해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패권 정치의 속살을 확인했다. 패권이 난무하는 지금 상황에서 통합은 어렵다”고 전망했다.

앞서 ‘2016년 한국 사회 진단과 시대정신’을 주제로 열린 전문가 그룹 토론회에서도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경제성장과 함께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2016년 한국의 시대정신은 금ㆍ은ㆍ동ㆍ흙수저로 구분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인데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했음에도 흙수저 밑에 ‘무수저’가 새로 등장하는 등 계층 분열은 가속화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또 시민혁명의 핵심이 자원배분권을 누가 갖느냐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회가 그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권한이 나뉘어져 있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잘됐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분권이 안 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을 위해서라도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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