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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폐쇄 100일, 아픔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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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폐쇄 100일, 아픔은 여전하다

입력
2016.05.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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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0일로 100일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로 보아 공단이 언제 재가동될 수 있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입주업체들은 노후한 설비들이 많아 폐쇄상태가 오래 갈 경우 남북관계가 호전되더라도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공단의 완전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폐쇄 당시 북한측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원자재 등의 불법 반출 등이 우선 우려됐으나 다행히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한다.

당장의 문제는 입주업체와 관련업계의 피해 구제다. 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3개 업체의 피해액은 고정ㆍ유동 자산을 합쳐 8,152억원에 달한다. 입주기업, 영업기업(지원회사), 협력업체의 2,000여 임직원 중 80% 이상이 해고됐다. 위원회는 공단폐쇄가 장기화할수록 협력업체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실직자가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다섯 차례 지원책을 발표했다. 입주기업의 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2,168억원의 경협지원금을 지급했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기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월 129만원)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6개월 동안 월 최대 65만원의 휴업수당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에 비하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지원액 자체가 적은 데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직자들은 대상 밖이다. 기업주들은 6개월 기한의 휴직수당이 완료되면 추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주목된 대체부지 지원도 별 성과가 없다. 정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 지원금을 받아도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국내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이란다. 이 때문에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부지를 찾으려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다음주쯤 지금까지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생산차질에 따른 영업손실 등 실질적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논란을 빚고 있는, 세관을 통한 물품 반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7차 당대회에서 항구적 핵 보유국을 선언, 비핵화와 정반대의 방향을 밝힌 만큼 개성공단의 정상화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공단의 법적 처리와 함께 우리 물자와 시설 등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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