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석공) 노조가 국영광업소 폐쇄를 골자로 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맞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19일 석공 노조는 8명으로 이뤄진 ‘폐광반대 투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석공 폐업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총파업 돌입 시기 등 향후 일정은 노조 집행부에 위임했다.
석공이 ‘살생부(殺生簿)’에 오른 이유는 1조 5,989억 원에 이르는 만성적자 탓이다.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쌓이는 적자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 태백 장성과 삼척 도계, 전남 화순 등 국영광업소 3곳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석공 노조는 “만성적자 원인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해 장성광업소의 무연탄 생산원가는 톤당 25만3,000원. 6급탄 기준 판매가 13만6,000원에 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톤당 적자가 11만7,000만원으로 ‘탄을 캐면 캘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이 같은 악순환은 정부의 연탄가격 인상 억제와 감산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영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책임을 광산 근로자에게 물으려 한다는 반발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석공 노조는 성명서에서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도 마치 탄광근로자들이 경영난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몰고 가는 몰염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산업계와 자원 전문가들은 국영 광업소 폐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광 종사자들과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점진적인 대안을 찾거나 첨단석탄화학산업 육성 등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탄광 폐쇄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메모를 통해 “국내 석탄생산 기반이 무너질 경우 내수는 물론 연간 20만 톤 가량의 수입물량의 가격 인상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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