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 사건은 구속된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2명이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박 전국장을 포함한 도청 전ㆍ현직 공무원 4명이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경남도선관위의 수사의뢰로 5개월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경남FC 박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남FC 박 전 대표와 경남개발공사 박 전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사문서위조 혐의, 경남FC 정모 총괄팀장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피의자들의 소속은 경남개발공사 11명, 경남FC 4명, 경남도청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이다. 특히 도청 소속 공무원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재보궐 선거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선거캠프에서 만난 박치근 전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었으며, 박 전 대표가 전화로 부탁해 세 차례에 걸쳐 허위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와 박 전 사장 등은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 기한이 임박하자 본인 소유 가건물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로 서명부를 허위 작성하기로 공모한 뒤 박 전 사장이 박권범 전 국장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진해 및 김해소재 병원 3곳과 A협회 B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개인정보 19만여건을 불법 제공받아 박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도청 사무관은 ‘경남개발공사 홍보자료로만 쓰겠다’고 회유해 빼돌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박 전 대표는 경남FC, 경남개발공사, 대호산악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허위서명을 시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박 전 대표 소유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사무실에서 서명부 584장에 2,385명 분량의 허위서명을 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돼 있는 병원, 협회 등 내부자료였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