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 방침이 흘러나오자 국영 광업소가 위치한 태백과 삼척 등 강원 남부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광산 근로자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저항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태백시의회는 18일 석탄공사 폐업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와 여야 3당,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시의회는 대한석탄공사 폐업안을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1988년 11만5,000명이던 태백 인구가 4만5,000명까지 반토막 나는 등 지역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가 탁상행정의 전형인 석공 폐업을 강행한다면 폐광지역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해 생존권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고민 중이다. 석탄공사의 경우 누적적자가 1조5,989억 원에 달해 ‘살생부’에 올라 있다. 이 과정에서 내년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19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 등 국영 광산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폐쇄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며 탄광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 직원 수는 각각 1,800여명, 800여명에 달한다. 폐업 시 지역경제 미치는 파장이 1993년 태백 함태탄광과 강원탄광이 문을 닫았을 때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태백시 번영회도 석공 폐업 반대투쟁에 가세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하는 석공 폐업 시도를 중단하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폐업을 강행할 경우 지난 1999년 12ㆍ12생존권 쟁취 투쟁보다 더 강력한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석공 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조 측은 “정부의 광업소 폐쇄 방침은 노사합의는 고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마저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가격을 엄격히 통제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경영난을 탄광근로자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공 노조는 전국 광산노동자 총파업 등을 천명하며 강력투쟁 예고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도 전남 화순과 강원 장성, 도계 등 국영 광업소 3곳을 폐쇄하면 탄을 캘 수 있는 광산이 민영탄광 2곳만 남게 돼 연탄가격 인상과 수급불균형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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